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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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코인, 미 법무부 및 CFTC로 부터 동시 제소

2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전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감독권을 확보하기 위한 씨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더리움을 비롯한 여러 알트코인이 상품이라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날 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 운영자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상품이라고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이더리움의 ETH 토큰을 CFTC의 규제 대상에 속하는 ‘상품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몇 가지 공개적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시도다.

CFTC의 변호사들은 이날 공개된 고소장에서 “쿠코인은 주문을 모집 및 수락하고, 자산을 증거금으로 수락했으며, 선물, 스왑,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 등 상품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레버리지, 마진 또는 금융 소매 거래를 위한 시설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당국 역시 이날 쿠코인과 설립자 두 명에 대해 “무허가 송금사업 운영 공모” 및 “은행 비밀법(BSA) 위반” 혐의로 기소장을 공개했다.

미국 법무부는 쿠코인 설립자 춘 간과 케 탕이 고의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회사 자체는 무허가 송금 사업을 운영하며 BSA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 법무부 측 변호사 데미안 윌리엄스는 “쿠코인과 그 설립자들은 상당수의 미국 사용자가 쿠코인 플랫폼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려 했다. 실제로 쿠코인은 상당한 규모의 미국 고객 기반을 활용하여 일일 거래량 수십억 달러, 연간 거래량 수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파생상품 및 현물 거래소 중 하나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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