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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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x서클, 바젤 위원회 자문안에 이의제기?!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익스포저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 우대 기준을 도입하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2월 은행이 “노출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화 메커니즘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실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자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안된 요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규제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그룹 1b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자문 문서에 따르면 낮은 변동성과 충분한 유동성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3월 28일 까지였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3월 28일 제출한 견서를 통해 위원회의 접근 방식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많은 요건이 은행에 대한 자산의 위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자본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다른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선택은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도 위원회의 비허가형 블록체인에 대한 처우를 비판하고 나섰다. 자문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고유한 위험”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룹 1에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3월 27일 의견서에서 서클은 “은행이 디지털 혁신과 사이버 보안 노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모바일 지원 지갑 및 기타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한 은행의 실패는 은행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 특히 중소형 은행은 대형 글로벌 은행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 경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낙인찍기 보다는, 서클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과 글로벌 금융 기관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은행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업 모델과 기회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원회는 이를 장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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