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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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SEC와 법적 다툼 끝까지 이어갈 것”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다툼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측 최고 변호사인 폴 그레이월은 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SEC의 제소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할 것”이라며 “코인베이스는 결국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담당할 재판부 모두가 증권거래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코인베이스는 평소처럼 계속 운영될 것이며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EC 소송이 코인베이스 수익 창출 사업의 제한적인 부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법률 집행에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앞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사실상 미등록 증권인 가상화폐들을 거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며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장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가상화폐 취급을 통해 수십억달러를 벌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SEC는 70여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중 13개 가상화폐가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증권으로 간주되는 코인들은 주식처럼 공시 및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코인베이스가 이를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코인베이스는 관련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사기와 조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대한 보호 조치를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며 “뉴욕증권거래소가 헤지펀드를 운용한 것은 본 적도 없다”고 비난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SEC는 바이낸스에 13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한 소송을 통해 가상화폐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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