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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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IRS 새 암호화폐 세금규정에 우려 표명…’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해’ 

12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암호화폐 선물 계약의 ‘체리피킹 계획’과 관련해 투자운용사 시스터매틱 알파 매니지먼트(Systematic Alpha Management LLC) CEO 피터 캄볼린을 기소한 가운데, 그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리피킹은 ‘좋은 것만 쏙쏙 골라가는 얌체 행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다. 

법무부는 그가 암호화폐 선물 계약과 관련해 알고리즘 거래 전략을 제공한다고 마케팅했으며, 2019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3년 간 선물 거래로 인한 수익 및 손실을 부당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통해 고객 자금은 손실이 나더라도 자신의 계좌는 이익을 취할 수 있게하는 식의 부당 방법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터 캄볼린 CEO는 현재 상품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외신 그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인베이스가 미국 국세청(IRS)에 서한을 발송해 IRS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우리는 전통 금융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세금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며, “최근 제안된 규제안은 미국인의 일상 생활을 무제한 적으로 전례 없이 또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규제안의 요구사항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나치게 부담스러우며 광범위하다”면서, “과잉된 시스템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세금 규정 지침서는 지난 8월 제안된 것으로 투자자 매수 원가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오는 10월 30일(현지시간)까지 해당 지침에 대한 모든 공개 의견을 수렴 및 공청회는 다음달 7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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