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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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LO, 거래소 정의변경 제안 SEC에 반대의견 전달…’DEX를 CEX처럼 규제, 불가능해’

1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이 거래소의 정의 및 디지털 자산 규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칙 변경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코인베이스는 중앙화 거래소처럼 탈중앙화 거래소를 규제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새로운 서한을 규제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그레왈 CLO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SEC의 제안은 둥근 구멍에 네모난 못을 끼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절차와 실체가 너무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SEC는 증권거래법이 현재 증권 거래소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34년 증권거래법에 대한 규칙 변경을 제안 및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했다. 

그레왈은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국가 증권 거래소와 같은 방식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경제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SEC가 경제 분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데이터가 존재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에 대한 제안은 결함투성이”라며, “증권거래소와 달리 단일 시스템에 의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탈중앙화 거래소를 현재 규제의 틀로 규제 감독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SEC는 암호화폐 관할권에 대한 근거 없는 가정을 제안된 규칙에 포함시켜, 의회의 조치를 앞당기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주장은 본질적으로 암호화폐가 정부의 규제 산업으로 묶일 수 없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방지와 사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 틀을 기반으로 산업계 내의 기술적이고 자율적인 규제 활동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 CLO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를 비롯한 일부 미국 의원 및 암호화폐 옹호 단체도 SEC의 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제안된대로 규칙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가 권한을 넘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까지 규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탈중앙화 거래소와 기존 거래소 간의 심오한 차이점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제안에 강경히 반대하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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