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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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EO ‘SEC 소송 환영…마침내 규제의 명확성 얻게될 것’

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가 자신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과 관련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 팀은 사실과 법에 확신한다”며, “드디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법적 명확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위원회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증권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소를 운영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13개의 서로 다른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암스트롱 CEO는 해당 트윗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소송은 “유가 증권인지 여부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송과 매우 다르다”면서, “이것은 코인베이스 팀이 우리의 사실과 법에 대해 확신을 갖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SEC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암호화폐가 증권인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동의조차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암스트롱은 법원 절차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침내 명확성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회의 시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것이 미국 의회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는 이유”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25일 코인베이스 법무팀은 SEC에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반격에 나선 바 있다. 소장에서 거래소 측은 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증권성 여부를 구별하는 규칙을 포함, 적시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명확한 규정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EC는 지난 5월 5일 ‘기각’으로 대응했고, 코인베이스는 5월 23일 SEC를 상대로 한 소송에 지지를 표하는 만다무스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6일(현지시간) SEC 역시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양 당사자는 서로에 대한 두 건의 별개 법적 절차에 휘말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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