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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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청원 미처리 상태서 소송제기한 SEC에, 법원 ‘응답 명령’ 내려

이번주 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디지털 자산 업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7일(현지시간) 법원은 SEC가 7일 이내에 규제 명확성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응답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외신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1년 넘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대한 마무리는 물론 급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영역에서 ‘규제의 중요성’ 역할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법원의 지시를 통해 SEC가 규칙 제정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거부 혹은 수락할지 여부를 명확하게 결정할 것을 강제한다. 

다만 SEC는 해당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가 계류 중인 청원을 처리하지 않은 채, 거래소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SEC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코인베이스가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코인베이스의 미해결 청원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및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기로 한 SEC의 결정은 업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지 않은 채 집행에 의한 규제를 가하며,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한편, 앞으로 SEC가 해당 청원에 어떻게 응답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 일지에 모든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규제 당국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는 동시에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윤곽을 잡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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