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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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법원에 암호화폐 규칙제정 청원에 대한 SEC의 답변거부 결정 “기각 소송”제기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코인베이스(COIN)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규칙 제정에 대한 회사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들은 증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면서도, 해당 자산을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 작성을 거부하는 등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SEC는 ‘집행에 의한 규제’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을 주도했다는 게 코인베이스가 강조하는 사항이다.


앞서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거부했을 당시,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업계가 원하는 규칙이 아니라도 암호화폐 관련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자체 규칙 제정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위원회의 재량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자신의 X를 통해 “SEC가 어떻게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SEC의 완벽한 거부의사가 담긴 성명을 다시 읽어보면, SEC의 규칙제정 거절에 대한 실제 이유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회사의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관련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을 강제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을 뿐, 코인베이스와 SEC의 또 다른 소송에서 주요 쟁점사항인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 및 불법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와는 별 다른 관련이 없다.


또한 이날 제출된 소장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연방 순회 법원에 SEC의 ‘청원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 제정에 착수하거나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금까지 SEC는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 상당 시간을 법정에서 보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판결 기록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리플 및 그레이 스케일과의 소송에서는 크게 패했지만, 최근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자 거래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포함 일부 다른 사건에서는 승소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의 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암호화폐 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했다.


현재 업계는 각 소송에서의 법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리플 사건과 같은 케이스의 경우 항소를 통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미국 대법원의 잠재적 심리를 거치게 될 경우 초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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