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7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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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시스, 美 IRS의 불합리한 ‘암호화폐 브로커’ 세금 규정의 “시행연기 요청”

더블록에 따르면, 블록체인 개발 회사 컨센시스가 미국 국세청(IRS)에 서한을 보내 브로커와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매매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제안된 세금 규정의 연기를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서 컨센시스는 “IRS는 규정의 특정 측면이 전통적으로 보고 의무가 없는 법인을 포함하는 ‘잠재적 중개인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포괄적인 우려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IRS는 1099-DA 양식의 초기 버전을 공개했는데, 이는 작년 8월에 제안된 세무 보고 규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암호화폐 브로커를 주식 및 채권과 같은 상품에 대해 기존 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제안된 규칙에 따라 브로커로 정의된 법인은 특정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고객을 대신하여 1099-DA 양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IRS는 해당 초안에서 브로커 유형을 키오스크 운영자, 디지털 자산 결제 처리업체, 호스팅 지갑 공급업체 그리고 비호스팅 지갑 공급업체 등으로 나열했다.

이에 대해 컨센시스는 초안 양식에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브로커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여러 당사자가 동일한 거래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예를 들어, 초안 양식은 브로커를 위한 지침과 함께 공개되지 않아서 초안 양식을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을 받게 됐을 때, 극복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겨준다. 간단히 말해서, 초안 양식의 여러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이 불분명하다.”

또한 컨센시스는 제안된 규칙을 통한 암호화폐 산업 내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 브로커가 다가오는 세무 신고 마감일 전에 ‘준수할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컨센시스의 수석 변호사 빌 휴즈는 X게시글을 통해 해당 세금 신고 양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회사들에게 “금요일까지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앞서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의 최고 법률 및 정책 책임자인 지 킴은 자신의 X를 통해 IRS가 호스팅되지 않은 지갑 제공자를 브로커로 나열한 것을 두고 “끔찍하다”고 표현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특히 소프트웨어 기술 공급업체인 지갑 공급업체가 ‘처리된 거래의 특성이나, 거래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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