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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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코로나 백신접종 의무화반대 시위대 암호화폐 기부금동결 정부조치 “위헌 판결”

24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법원이 캐나다 트럭 시위대(Freedom Convoy)가 받은 암호화폐 기부금을 동결한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시위대는 지난 2022년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반대 시위를 벌이며 수백만 달러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았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비상사태법을 명분으로 들며 기부금을 받은 지갑들을 동결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비상사태법이 발동할 만큼의 국가 비상사태는 없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도 비합리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미국 법원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크라우드머신(CMCT) ICO와 관련해 기업 및 운영자 크레이그 스프룰에 2000만 달러 상당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자체 토큰 CMCT 상장폐지를 명령했다. 

앞서 크라우드머신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ICO를 진행해 CMCT를 판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CMCT 판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와 그의 회사는 투자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토큰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ICO 수익금 중 일부인 580만 달러 이상을 무단으로 남아프리카 금광 기업에 투자했는데,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업 및 운영자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같은 날 국제결제은행(BIS)이 올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인정보보호 테스트 2단계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중 전자는 스위스 중앙은행, 세계은행과 협력해 토큰화 어음 플랫폼 개념증명(PoC)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후자의 경우엔 홍콩통화청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자산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자대조표 모니터링 프로젝트, 다중 CBDC 플랫폼 실험 테스트 등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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