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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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 추가기간 120일 요청한 SEC에, 코인베이스 ‘60일’ 제시

최근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단속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이에 맞서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갖추기에 나섰다. 

1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제정을 요구한 코인베이스의 청원에 응답할 수 있는 추가기간으로 120일을 더 부여해 달라는 위원회의 최근 요청에 대해 거래소 측이 응답을 제출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은 미국 항소 법원에 최근 SEC의 사실상 무응답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다. 그는 정부가 연방 법원의 직접적인 질의를 무시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120일 이라는 기간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해당 회신 답변에서 SEC는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도,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간으로 추가적인 120일을 더 요구했다. 

현재 미국 SEC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미국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막무가내 집행 조치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그레왈 CLO는 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청원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원이 강제로라도 SEC 측에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해당) 마지막 법원 회신 제출에서 위원회가 제시한 거부성 응답은 앞으로 시간을 더 끌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코인베이스는 법원측에 SEC가 최소 6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SEC-코인베이스 소송에서 거래소 편에 서서 아미쿠스 지위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XRP 대표 변호사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요 의제는 코인베이스가 소송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동안 사용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지난 9일 법정조언자(amicus curiae)에 대한 요청이 나온 후로, 지금까지 약 1,500명의 사용자들이 나선 상태이며, 디튼 변호사는 “이것은 코인베이스를 돕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규제 기관이 귀하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유형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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