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6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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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럽의회, 암호화폐 투자수익 및 채굴에 과세 법 검토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ECB) 이사인 가브리엘 매크루프가 암호화폐를 ‘폰지사기’에 비유하며, 관련 광고 금지를 촉구했다. 

그는 아일랜드 의회 위원회에 “승인되지 않은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폰지사기와 같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마찬가지”라면서, “따라서 청년층을 겨냥한 암호화폐 투자 광고 금지를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우블록체인은 중국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에 대해 개인 소득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고래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초 부터 지방 세무국에서 개인 소득세 감사를 요구했다. 또 일부 국내 거래소는 고래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중국 개인 소득세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20% 수준이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상품선물거래감독청(CoFTRA)에서 금융감독청(OJK)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산업 규제 방식의 전환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가 단순 자산거래 이상임을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블록체인협회(ABI) 회장인 아시 카르넹시는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자산이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내다봤다. 

이어 “발행, 판매, 시장 등에 증권 관련 요구사항 혹은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 인도네시아의 지역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제이 자야위자닝티야스는 “규제상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규제될지 예측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전망했다.

한편, 24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암호화폐 투자 수익과 채굴에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 제안서 초안에는 ‘유럽의회의 예산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프랑스의 발레리 헤이어 의원과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페르난데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럽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세법의 경우 27개 국가의 재무 장관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통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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