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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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SEC 국장, 위원회에 맞서는 코인베이스 주장 ‘형사 범죄 해당’

1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가 나스닥 상장사 이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내세우는 주장은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대한 방어와 관련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그에 따르면, SEC가 2021년 당시 IPO(기업공개)를 승인한 만큼 자사의 운영이 합법적이라는 거래소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

존 리드는 IPO에 관련된 SEC의 역할은 “신청 회사가 올바른 기업공개를 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SEC는 항상 모든 투자 안내서에 거래소가 주장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사항을 법적으로 기각하는 면책 조항을 포함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주 증권 규제 당국은 이러한 증권을 승인 또는 거부하지 않았으며 안내서 또는 이 안내서의 보충 자료가 진실하거나 완전한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되는 표현은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SEC의 역할은 투자자들이 올바른 결정의 유효성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위원회가 ‘거래소의 사업 운영 내역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코인베이스의 방어 전술은 소송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로 부터 제기된 2건의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기 때문에,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간의 고난이 예상된다. 

현재 동사는 여러 번 요구한 대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를 고소했으며, 또한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파일코인(FIL) 및 폴리곤(MATIC)과 같은 등록되지 않은 암호화폐 증권의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 플랫폼에 대한 벌금 부과에 맞서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동시에 이는 현재 리플 랩스와 SEC 간의 장기 소송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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