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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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사퇴 압박에도 소속 상임위 ‘교육위’로 옮긴 김의원, 야당 고심↑・여당 반발⬆

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긴 것을 두고 여당이 일제히 반발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 압박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등을 둘러싼 당 내 의견충돌도 격화돼 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를 옮겼다. 

이를 두고 지난 3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상임위 이동에 대해 “갈수록 태산”이라며, “청년들에게, 국민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가든 논란이 있을 텐데 교육위 밖에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그나마 교육위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가장 적은 곳”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적인 국회 제명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을 가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법사위에 남아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더니, 기껏 피해 간 곳이 교육위”라며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질타를 가했다.

이어서 “지금 김 의원이 갈 곳은 교육위가 아니라 집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국회의원 자격 없는 김 의원을 민주당은 감싸기 바쁘다”먀,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성이 높은 코인을 거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김남국은 국회의원직을 사임하는 것이 선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역시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인 의원이 교육을 이야기하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5일 오후 예정된 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의 보유 코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사위에서 김 의원이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교육위에 배정됐다.

무소속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합의한 비교섭단체 법사위원 1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탈당으로 무소속 신분이 된 김 의원이 법사위에 남아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과 현재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해명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을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중도층과 2030세대의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김 의원이 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 계속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자금 세탁 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몫의 상임위원장 임명을 놓고 분열음까지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 이재명 파와 친 이재명 파의 화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 혁신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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