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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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CBA, 암호화폐 선물거래 레버리지 규제 완화(2배→9배) 건의

17일 주요 선진국(G10) 중앙은행 은행 감독 당국 대표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오는 25년 1월부터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익스포저(노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관련 성명에서 위원회는 “이번 제안에 따라 은행들은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익스포저를 공시해야 하며, 유동성 요건에 대한 양적 정보 및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된 질적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또 암호화폐 부채 익스포저와 관련된 회계 분류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은행의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공개 협의에 착수한 상태로, 협의완료 시점은 내년 1월 말까지다. 

또한 이날 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JCBA)가 암호화폐 선물 거래의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개정 건의안을 일본암호화폐거래소협회(JVCEA)에 제출했다. 

JCBA는 해당 건의안을 통해 “현행 규제는 다른 파생상품과 비교해 암호화폐 선물 레버리지만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레버리지는 기존 외환거래와 같은 25배까지 허용됐으나 2019년 10월 4배로, 2020년 5월에는 2배로 줄었다”면서 “최근 일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세법 규제 정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유독 레버리지 거래 규제는 2019년 이후 이렇다 할 개선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시장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며,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거래소로 대거 유입될 수도 있다. 이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레버리지 허용 범위를 법인과 같은 수준(4~9배)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JVCEA와 일본 규제 당국이 검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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