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HomeToday일본 총리 ‘블록체인, 일본 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정부차원 지원 나서야'

일본 총리 ‘블록체인, 일본 내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정부차원 지원 나서야’

올해 상반기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총 51개로 집계됐다는 소식이 25일 전해졌다.

이는 작년 하반기 27개 대비 88.8% 증가한 수치이며, 상폐 건수로는 코인원이 24개로 가장 많은 코인을 상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빗썸 14개, 고팍스 6개, 업비트 5개, 코빗이 2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신규 상장된 코인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상장 건수로는 빗썸이 63개로 업비트(22개) 대비 3배 가까이 많은 코인을 상장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한 이날 검찰은 13조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유출하고 3900억원 대 이득을 본 가상자산 투기 일당 4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투기 일당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보내 매각한 뒤, 매각대금 13조원을 허위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트코인 기준 지난 2년간 김치 프리미엄의 평균치가 약 3~5%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투기세력은 최소 3,9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 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한 가상가산 투기 세력을 집중 단속해왔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5&26일 양일간 도쿄에서 진행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 ‘웹X 2023’에서 “블록체인은 기존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사회로의 사회변혁을 이끌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웹3 도래에 맞춰 환경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은 일본의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혁신”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회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다. 

가상자산 정보를 신고한 의원 11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총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