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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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행, 8년 유지 ‘마이너스 금리’ 전격해제…”장기 경제침체 탈피 전망”

1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8년 동안 유지해 온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 해제했다. 정책금리를 올린 건 지난 2007년 2월 이후 무려 17년 만이다.

이날 일본은행은 기존 마이너스(-) 0.1%인 단기금리를 0~0.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를 통해 내린 최종결정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당좌예금에 -0.1%의 금리가 적용되는 제도로, 일본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도입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린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2%의 안정적 물가 상승을 목표로 2013년 제로 금리와 국채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이차원 금융완화’ 정책을 도입했으나,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자 더 파격적인 정책 도입에 나섰던 것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같은 해 9월에 도입된 ‘장단기금리조작’도 철회한다. 이는 특정 금리 이상의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 금리를 조작하는 제도로, 금융시장에서는 시장이 왜곡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또한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매입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차원 금융완화 해제에 따른 금리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은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렇게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한꺼번에 해제한 것은 일본 경제가 드디어 장기 경제침체에서 탈피하고 성장 궤도에 복귀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뜻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 중 하나는 3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임금 인상률이다.

일본 최대 노조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지난 15일까지 집계한 올해 대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지난해보다 1.48%포인트 높은 5.28% 수준으로 파악됐다.

일본은행은 그간 2%대의 안정적 물가상승과 이를 받쳐줄 임금인상 체계를 갖춰야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번 임금 인상률을 통해 그러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

또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도 지난해보다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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