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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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 암호화폐 ‘최고위험’ 자산취급 법안 제안…’통과시 위험가중치 1250%’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사전 유출된 국제지침 문서를 인용해, 유럽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가장 위험한 보유자산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전했다. 

문서에는 유럽위원회에 2023년 6월까지 법안을 제안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과 함께 2024년 말까지 은행의 암호화폐 노출에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바젤 위원회가 정한 글로벌 뱅킹 규칙에 따르면 ‘최대 위험’ 수준으로 간주되는데, 해당 범위에 포함될 경우 은행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1유로당 1유로의 비율로 자본을 발행해야 한다. 

해당 수정안은 24일(현지시간) EU 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투표가 통과되면 의회 위원 751명 및 EU 이사회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의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의회가 암호화폐 기업 라이센스 제도와 관련된 신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2024년 말 EU 전 지역을 포괄하는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발표 전까지 프랑스 현지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암호화폐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위원회 소속 헤르베 마우리 상원 의원은 “프랑스의 암호화폐 기업은 올해 10월 전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강제되지 않은 상황에서)취득하기 힘든 라이선스를 취득할 기업은 없다”고 해당 법안의 발의 취지를 전했다. 

프랑스 의회는 해당 법안 외에도 라이선스 취득 기한을 미뤄주는 방안, 라이선스 취득 방식을 간편화 하는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날 싱가포르통화청(MAS)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수석 장관이 지난주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전통금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산업 모두 돈세탁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 같으며, 이들은 모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면서, “두 산업에 대해 하나의 규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소넨샤인 CEO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의 집행에 의한 일차원적인 규제 접근방식이 업계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SEC는 나쁜 행위자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규제 개발을 위해 누군가의 노력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며, “SEC의 무대책적인 행동이 비트코인의 美 규제 범위 진출을 방해했다. SEC는 투자자 보호 보다 영역 보호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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