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7, 2024
HomeToday유럽연합 ESMA, 내년 1분기까지 MiCA 협의 프로세스 완료 예정

유럽연합 ESMA, 내년 1분기까지 MiCA 협의 프로세스 완료 예정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금융감시단은 최근 채택된 암호화폐 자산 프레임워크(MiCA, 미카)의 시장에 대해 세 부분으로 구성된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 증권 시장 당국(ESMA)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에서 규제 당국은 미카 협의 프로세스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MiCA의 승인, 거버넌스, 이해 충돌 및 불만 처리 절차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받아내야 한다.

7월에 진행될 첫 번째 협의 패키지에는 EU 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의 적용에 대한 기술 표준과 불만 처리 및 잠재적 이해 충돌 공개 절차가 포함된다. 이어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두 번째 협의 과정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거버넌스 요구사항 및 ‘지속 가능성 지표와 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ESMA에 따르면 2024년 1분기로 예상되는 세번째 이자 마지막 최종 협의에서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규칙을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EU의 MiCA 프레임워크는 오는 2024년 12월부터 적용되는 모든 규칙과 함께 완전히 발효되기까지 약 18개월의 일정을 제안한 셈이 됐다.

지난 2020년 9월 유럽 위원회에서 처음 제안된 후, 몇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유럽연합 경제 재정 위원회는 2023년 5월 투표를 통해 MiCA를 승인했다. ESMA는 이 프레임워크가 6월부터 발효되긴 했지만,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은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한편, 암호화폐 업계 주요 리더들이 사업을 수행할 관할권을 고려할 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종종 논의의 최우선 요인으로 꼽히곤 한다. 

MiCA는 EU 회원국 간 암호화폐에 대한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명확성 제공 없이 ‘집행에 의한 규제’식 접근을 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