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에 투자한 재산을 건강보험공단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하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가 최근 국내 코인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GDAC)에서 해킹으로 위믹스(WEMIX)가 대량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의 문제도, 우리 플랫폼 서비스의 문제도 아닌 거래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분기 간담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며 “위믹스 재단이 보유한 위믹스는 모두 재단 월렛 또는 커스터디 월렛에 있으며, 지닥에서 유출된 위믹스는 모두 이용자들의 물량”이라면서 “지닥에서 유난히 위믹스가 많이 탈취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 국내의 블록체인 게임 규제와 관련해 “위믹스는 발행처인 싱가포르 당국에서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 한국이나 미국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기준을 현재 논의 중”이라며, “위메이드 임원이 위믹스를 매입한다고 그게 곧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요 7개국(G7)은 적절한 국제표준 부합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발도상국에 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G7 의장국을 맡게된 일본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 발 맞추고 글로벌 커뮤니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BDC 관련 논의는 G7 회담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와 같은 요소를 보장해 CBDC 관련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이 G7가 제시한 표준에 부합하는 소매용 CBDC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마사토 재무관은 “지난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붕괴는 특히 각국 정책입안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며, “각국의 견해와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FTX 사태 이후 보다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