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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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코인베이스, 법원에 크라켄 제소 SEC에 대한 만다무스 명령 요청!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 요구’

23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동료 거래소 크라켄에 대해 취한 조치에 따른,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하며 제3순회 법원에 법률 서한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코인베이스는 SEC의 소송 관련 ‘공무원의 올바른 직무 수행을 지시하는 법원의 특별 명령’인 만다무스 명령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월요일 SEC가 적절한 등록 없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자금 오용 및 고객 자산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크라켄을 기소 한 후 나온 것다. 또한 동시에 위원회은 ADA와 SOL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이러한 자산의 규제 및 거래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였다.

그동안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규제 준수를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지난 일요일 그는 코인베이스의 ‘송금업자법 준수’를 강조하며, 바이낸스의 법적 문제와 대조했다. 

또 암스트롱 CEO는 규제 불확실성 시대에 성장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를 역외로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비트렉스 글로벌은 크라켄이 직면한 것과 유사한 SEC의 잠재적 집행 조치를 예상하여 고객에게 ‘미국 달러를 유로화 또는 암호화폐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가 12월 15일까지 제출 될 SEC의 현황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명확성 요구는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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