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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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겪는 바이낸스…한국 시장 진출 ‘제동’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지난달 7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신고서에는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 등 바이낸스 측 3명을 고팍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준행 대표 체재로 운영되던 고팍스의 사내이사를 바이낸스 측 인물로 변경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다.

원칙적으로 금융위에서는 신고서 열람 후 45일 안에 결론 내야한다. FIU 측이 공개한 신고서 수리 여부 결정 기한은 이달 19일까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소송을 당하는 등의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현재 CFTC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CFTC에 등록하지 않아 법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상화폐 파생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낸스 측은 “미국인 이용을 막는 시스템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CFTC는 이미 불법 이익 추징과 민사상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거래·등록 금지 등 강력한 처벌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외에 미 연방검찰과 국세청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조 혐의를 조사하고 있고, 증권거래위원회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상품 거래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FIU는 이 신고서를 쉽게 통과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칙상 등기임원 변경 신고서는 열람 후 45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있지만, 예외조항에 따라 연기가 가능하다.

FIU 측은 ▲변경 신고한 임원의 적격성 ▲자금세탁 개입 논란 등을 중심으로 바이낸스가 제출한 사업자 변경신고서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 보강 요청이 있을 경우 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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