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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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테이블코인 규정 수정될까?…뉴질랜드 RBNZ 총재 “암호화폐 리스크 우려!”

12일 핀엑스트라에 따르면, 유럽금융시장협회(AFME)의 기술 및 운영담당 이사 제임스 켐프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영국 영란은행과 금융감독청(FCA)의 관점 차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영국의 계획은 암호화폐를 위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탈중앙화 기술 기반 자본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긍정적 조치”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제안된 설계로는 시장과 참여자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규칙은 특히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국 기관이 증권형 토큰 시장에서 최적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영란은행과 FCA의 협의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칙은 영국 투자자의 시장 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핀테크 허브로서 영국의 역할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영국 탈중앙화 기술 기반 자본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또한 FCA 논의 문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현재 특정 투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다른 암호화폐 자산의 수탁을 강화하는 규정도 제안하고 있는데, 증권형 토큰을 포함한 이러한 상품은 본질적으로 증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이사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CA가 별도로 제안한 규제 조치 및 지역적 범위의 수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아드리안 오르 총재가 웰링턴에서 진행된 의회 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명칭 조차 잘못됐다.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이지 않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전적으로 발행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지털 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나 거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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