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법령 문서에서 ‘영국 사법 당국이 4월 말부터는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9일에 공개된 이 문서는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법 2023 개정안의 개요를 설명하며, 국가범죄단속국이 미심쩍은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암호화폐 자산을 광범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몰수 및 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당국은 거래소 및 수탁 지갑 제공업체로부터 직접 암호화폐 자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파기할 수 있는 옵션도 갖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 토큰을 소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토큰을 소각 지갑 주소로 전송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법은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제범죄 및 기업투명성 법안의 조항 중 하나는 일부 개인이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 자산을 체포 절차 없이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가 되면서 약 4만 6천 달러를 잃은 한 영국인은 당국이 “현지 거주자가 당한 암호화폐 범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당국이 도난당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영국 정부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 2월 19일 런던에서 코인베이스가 주최한 암호화폐 행사에서 영국 재무부의 빔 아폴라미 경제 장관은 정부가 늦어도 2025년 1월 28일로 예정된 차기 선거 전에 관련 규제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길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