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로 알려져있는 에스토니아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약 4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을 위기를 겪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지난 10일 전한 소식에 따르면 법안은 ‘VASP의 정의된 범위 확대’, ‘기업과 에스토니아 당국의 연결점 요구’, ‘라이선스 비용 인상’, ‘자본 및 정보 보고 요구 사항 재정’ 등으로 개정되었다.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AML법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폐쇄되었고 다른 189개의 기업들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라이선스 승인이 다시 취소되었다.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5월 1일을 기준으로 에스토니아에는 100개의 암호화폐 기업들만 등록돼있는 상태다.
한편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였던 에스토니아가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자 허가 관련 법안의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에스토니아 당국은 자금 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는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려는 행위라고 완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2023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법안을 놓고 규제 당국과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거래소와 지갑 제공 기업 등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자본준비금 비축 및 이용자 신원 확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6월 중순 안으로 사업계획서,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고 사업 허가 갱신을 마쳐야된다.
이같은 조치가 단행된 것은 얼마 전 수도 탈린(Tallinn)의 특정 은행에서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중 작은 나라에 속하지만 기술 친화적인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존재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