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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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법안, 올해 통과 어렵다?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하원 공화당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법안을 추진하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방해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톰 에머 의원이 발의한 ‘CBDC 감시 방지 주 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민주당의 거센 비판을 받으며 통과가 됐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함께 CBDC 법안에 투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TD 코웬의 자렛 세이버그가 이끄는 워싱턴 연구 그룹은 월요일 투자자 메모에서 “우리의 우려는 CBDC 발행 금지를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함께 연계하는 것은, 민주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CBDC를 최소한으로라도 탐구하는 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코인)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인 맥신 워터스 의원(캘리포니아주)과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노스캐롤라이나주)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법안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주 규제 당국이 연방준비제도의 의견없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그 이후로 워터스와 맥헨리 의원은 더 많은 의견을 나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주요 규제 기관이 누구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TD 코웬은 “우리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곤경에 처했다고 진단할 의향은 없지만, 법안 통과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은 법안 제정으로 가는 길을 더욱 좁히는 것으로 간주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의원들에게 연준이 CBDC에 대해 권고하거나 채택을 진행 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의회 승인 없이는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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