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0월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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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업계 사기범죄 증가, “미 SEC, 업계에 대한 더 큰 감독 행할 가능성 높아”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자문위원회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를 주시하며 규제 강화의 목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SEC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산업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투자자와 시장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경고와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해 미 SEC가 보이는 우려는 업계에 대한 더 큰 규제와 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대다수가 탈중앙화와 자율성을 옹호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치가 투자자 보호 확대 및 시장 안정성에 대한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한편 최근 리플 시세에 대한 관심도가 급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4시 34분 기준으로 리플 시세가 하루 전 대비 약 1.47(10원) 상승하면서 691원에 거래됐다.

‘제레미 호건’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는 지난 2년 넘게 소송이 진행중인 리플(XRP)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기업측과 리플 구입자들 사이의 ‘투자에 대한 계약이 부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인 리플 옹호론자이자 변호사인 ‘제레미 호건’은 얼마 전 그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랩스’가 미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제레미 호건은 ‘리플랩스’와 리플(XRP) 홀더들 사이에 ‘투자와 관련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이 부재함을 강조하면서, 증권성을 결정하는 ‘하위 세부 테스트’는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리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리플 소송의 결과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관련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이 행하는 규제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등록 상품으로 결정되는 상황에도 결국은 규제가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리플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는 별도로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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