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3, 2024
HomeToday암호화폐 기업 규제 관련, 잘못된 진술 인정한 SEC에…’집행 관행 의구심⬆’

암호화폐 기업 규제 관련, 잘못된 진술 인정한 SEC에…’집행 관행 의구심⬆’

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가 FTX 전 CEO 샘 뱅크먼 프리드(SBF)와 셀시우스 전 CEO 알렉스 마신스키가 동시에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관련 심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담당 판사 루이스 카플란이 SBF에 해당 심리 관련 법원에 직접 출두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심리는 오는 2월 21일(현지시간) 진행될 예정으로, 당일 판사는 SBF에게 법적 대리인에 대한 질문 및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7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받은 SBF가 다시금 법원에 출두하게 된다.

또한 이날 다수의 미국 상원의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댑박스(DEBT Box) 사건을 비윤리적으로 처리했다며 질책을 가했다. 

앞서 SEC 측 변호사들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금지 명령 및 자산 동결 과정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당시 외신들은 해당 사건이 ‘댑박스’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신시아 루미스 등 다수의 상원의원은 게리 겐슬러에 서한을 발송해 “SEC가 허위 진술에 대해 인정함에 따라 규제기관의 집행 관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SEC 직원이 증거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는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은 위원회에 대한 다른 집행 사건도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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