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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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칙제정 촉구 청원에 거부의사 밝힌 SEC vs 법적 이의제기 나선 코인베이스

15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결국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규칙 제정 촉구 청원을 거부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선 기존 법률과 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지금이 새로운 규칙 제정의 적기라는 코인베이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SEC는 규칙 제정 우선순위에 있어 위원회가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SEC의 규칙 제정 촉구 거부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이날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CLO는 자신의 X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SEC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거부 행위가 재량권 남용이자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편, 16일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자신의 X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촉구하는 우리의 청원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규제 명확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된 작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SEC가 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불확실한 규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SEC 제소 전인 지난 5월 암호화폐 규제법 제정에 대한 청원을 요구했고, 제소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SEC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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