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6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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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규제, DDP ‘美 주도해야’ vs EU ‘미카로 암호화폐 주요 관할권 ’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의 CBDC 출시를 지지하는 디지털달러프로젝트(DDP)가 백서를 발표해 “다른 국가가 먼저 출발했을 수 있으나,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은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DP는 “미국이 외국의 CBDC 관련 결정 사항에 반응하기 보단 거버넌스, 상호운용성, 보안, 프라이버시, 확장성 표준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주도 해야 한다”면서, “전세계가 CBDC를 연구 혹은 개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신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어적인 자세는 향후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국은 디지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느리고 비싸다고 인식되는 순간부터 다른 국가는 CBDC를 빠르게 모색할 것이다.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인데스크의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 크리스티 골드스미스 로메로가 와튼스쿨 주최 FTX 파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규제 입법화를 기다려선 안 된다”면서, “독립적인 자율규제조직(SRO)이 구성돼 자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 자금과 회사 자금은 철저히 분리돼야 하며, 회사 내부 이해 충돌에 대한 더 나은 통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가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맥기네스 위원은 “다른 국가가 동참하지 않는 한 유로존의 암호화폐 규제안 미카(MiCA) 규정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카로 인해 EU가 암호화폐 규제 부분에 있어 주요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좋다”면서도 “다만, 유럽에서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암호화폐는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것에는 장벽을 세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가 글로벌적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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