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 법안 ‘미카(MiCA)’에 대한 최종 투표일이 4월 20일로 연기됐다.
지난 4월 13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오는 4월 19일에는 미카 법안에 대한 법안 논의를 추진하며, 4월 20일에는 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진다.
‘미카’는 지난 수 개월 간 법안 초안 작성 및 번역,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및 변경 관련 제안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로, 오는 4월 19일 진행될 예정인 논의 내용은 합의가 이루어진 변경 사항만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이 찬성표를 얻어 최종 통과되면 EU 증권 규제 당국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법안 시행 관련 방안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며, 유럽연합 회원국 27개국은 최장 18개월 안으로 이 법안을 시행해야될 의무가 생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상자산 업계 유관 단체중 하나인 ‘유러피안 크립토 이니셔티브’의 마리나 마르케직 창립자는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우수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나 타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것이 바로 브뤼셀 효과로 볼 수 있다”고 전했으며, 브뤼쉘 효과는 유럽이 구축한 정책을 다른 국가들이 준수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지난 3월 유럽중앙은행(ECB)의 ‘엘리자베스 맥콜’ 감독이사회 위원은 새롭게 마련된 바젤 표준과 미카 법안은 암호화폐 규제를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의 미카 법안은 이 자체로는 충분치 않으며,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콜 위원은 비례의 원칙에 준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규제와 감독을 준수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의 미카 법은 해당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이러한 암호화폐 업체들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또한 부재한 상황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