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디지털자산 규제의 미래’에 대한 합동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유럽 연합의 미카(MiCA, Market in Crypto-Assets) 프레임워크와 영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가 미국의 규제 상황과 대조되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클라호마주 프랭크 루카스 의원이 ‘미국과 외국의 암호화폐 규제 격차’에 대해 묻는 질문에 크라켄 최고법률책임자(CLO) 마르코 산토리는 거래소가 현재 EU에 투자할 계획을 세웠으며, 영국에는 투자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국 규제 환경에 대해 아직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토리 CLO는 “타국 관할권은 실제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G20 관할 구역의 경우 정교한 금융 서비스 시장, 정교한 기술 산업을 가졌다. 그런 점에서 미국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맥신 워터스 위원장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포함한 규제당국의 규제 명확성이 결여된 가운데, 미국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위스콘신주 브라이언 스테일 의원은 “스위스와 유럽에는 훨씬 더 진보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면서, “의회는 이미 암호화폐 규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웹3 재단 다니엘 쇤버거 CLO는 “스위스는 초기에 매우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며, “그들이 제공한 프레임워크는 현지에서 사업운영 시 법적 명확성이 즉시 확보될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스테일 의원은 미카(MiCA)가 있는 EU, 가상자산 규제 당국이 있는 두바이 그리고 싱가포르, 한국 등을 포함한 국가들이 “집행에 의한 규제 접근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타 국가을 참고한 규칙과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 투자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현재 의회는 디지털자산 규제, 미국 내 지역은행의 파산 사태 및 연방 금융규제 기관의 암호화폐 감독 실태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5월에 여러 청문회를 계획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