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3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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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관련 소송 늘어가는 가운데…美 법원, FTX에 ‘독립심사관 배정’ 허용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이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플랫폼 USI테크 호스트 지차 CEO를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차를 비롯한 공범 2명은 해당 플랫폼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이들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투자시 최대 140%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의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비게임적인 부분에 게임 요소를 적용하는 것) 마케팅을 벌인 것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당국과 7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매사추세츠주의 윌리엄 갈빈 연방장관은 “로빈후드가 스스로를 ‘당신이 승리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마케팅 하는 등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및 주식 거래를 게임화해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사추세츠주는 해당 기업의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취소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로빈후드 법률 고문 루카스 모스코위츠는 “(벌금형에 합의 함으로써) 3년 간의 법적 싸움을 마무리 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은 독립 심사관이 FTX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미국 신탁 관리인은 법원에  FTX를 독립심사관이 조사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FTX 현 경영진은 반대 의사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후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신탁 관리인 측 요구를 기각했으나, 항소법원은 FTX 현 경영진 조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 항소법원은 “암호화폐 산업에도 새로운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FTX 내부에 사기 행각에 연루된 직원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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