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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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트코인의 증권 분류, 블록체인 탈중앙화에 장애물”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블록체인 탈중앙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 등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투ㅏ은행 번스타인(Bernstei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번스타인은 보고서에서 “수십 년 전 제정된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직접 적용한다면 특정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탈중앙화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전혀 남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견해는 토큰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라며 “알트코인의 증권 분류는 블록체인 탈중앙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목표는 투명성 향상, 즉각적인 결제 시간, 중개자 제거, 자동화 및 비용 절감, 글로벌 유동성 및 상호 운용성을 통해 수십 년 된 금융 및 증권 시장 시스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기존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블록체인 업계의 노력을 깨닫지 못한 채 수십년 전에 만들어진 증권법을 암호화폐에 적용하려고 하는 점이 소송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번스타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간 소송의 핵심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번스타인은 “이 문제에 대한 첫 번째 사법적 명확성은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해당 소송의 잠재적인 판결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SEC의 제소행렬과 관련해 암호화폐 산업 규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상품과 결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기능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건 SEC보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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