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3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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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자유 위한 급진개혁 개편안서 ‘암호화폐 관련’ 내용 제외?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암호화폐 보유 합법 관련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아르헨티나 개혁 패키지인 레이 옴니부스(Ley Ómnibus)를 제안한 바 있는데, 초안에는 암호화폐 보유 합법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최근 제외됐다. 

이를 두고 외신은 “하비에르 밀레이가 전략적 조치로 반발, 비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암호화폐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명은 ‘자유를 위한 기반 및 출발점 법안’으로 국방, 세금유예, 개인자산 과세, 공공사업, 연금 시스템, 국영기업의 민영화, 환경법 등 다양한 부문의 급진적 개혁 개편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암호화폐 투자사 디파이언스캐피탈과 파산한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탈(3AC) 청산인 간 1.4억 달러(=1,865억 5,000만원) 상당 암호화폐 자산 소유권 분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싱가포르 고등법원이 3AC가 신청한 기각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3AC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며, 해당 분쟁은 3AC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지만 기업 구조 상 이해 관계자에 속하는 디파이언스캐피탈이 운용하던 1.4억달러 상당 암호화폐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것이다. 

3AC의 청산인 테네오(Teneo) 측은 해당 자산이 3AC 자산의 일부로 귀속돼 채권자들에게 분배돼야 한다며, 재판의 관할권도 싱가포르가 아닌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반면 디파이언스 캐피탈은 이를 3AC와 무관한 자산으로 인식해 투자자들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같은 날 스페인 현지매체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이용해 이슬람국가(IS)에 최대 20만 유로(약 2.89억 원)를 송금한 혐의로 스페인 국적 30대 컴퓨터 엔지니어가 바르셀로나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인물은 2년 전부터 IS 송금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테러리스트 그룹에 자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매체는 “조사는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해당 인물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암호화폐 주소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조사의 진행을 위해 비밀 정보기관 국가정보국(CNI), 미국 연방수사국(FBI),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적(Europol) 등과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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