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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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커스토디아가 제기한 소송서 ‘연준’ 손 들어줘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 지방법원은 커스토디아 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상대로 마스터 계좌를 부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커스토디아 은행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내려진 판결에서 스캇 스카브달 판사는 커스토디아의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 확보 신청을 기각했다. “은행을 위한 은행 계좌”라고도 불리는 이 계좌는 금융 기관이 연방 준비 은행의 결제 시스템에 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커스토디아는 마스터 계좌가 없으면 다른 은행 기관과 동일한 암호화폐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자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스터 계좌가 없다면 커스터디아는 중개 은행에 의존하고 충성해야 하는 ‘을’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스카브달 판사는 커스토디아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FRBKC)의 결정을 번복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상황은 커스토디아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커스토디아는 FRBKC가 마스터 계좌를 발급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장을 신청할 자격이 없으며, 클레임 II에 대한 약식 판결은 FRBKC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맞다.”

앞서 커스토디아는 지난 2020년 10월 연방준비제도 ‘마스터 계좌’ 신청서를 첫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이 승인될 경우, 2023년에 1억 9,3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한 Fedwire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2023년 1월, 연준은 커스토디아의 암호화폐 분야 참여가 “법에서 요구하는 요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스토디아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커스토디아는 와이오밍주 최초의 특수목적예금기관(SPDI) 중 하나로, 대표적인 “블록체인 은행” 중 하나로도 잘 알려져있다.

SPDI는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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