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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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억원대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에 강제조정…’이의제기 시 정식재판 행’

2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실명계정 발급 계약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 우려가 있어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리스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전북은행에 경영유의 1건, 개선상항 6건을 조치하도록 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코인 보유 논란 관련’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원인이 된 행동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된 데 따른 결정이며,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만약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한펴, 지난 2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종합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KCB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쉽게 조회,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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