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7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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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가상자산, 대다수는 근본적으로 가치 없다”


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백악강 경제자문위원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 명령 발효 이후 약 1년만에 디지털 자산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통령의 경제 우선순위와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경제자문위원회가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보고서는 우선 디지털 자산의 홍보가 주로 ▲지적 재산과 금융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 ▲효과적인 지불 수단 ▲금융포용 증가를 위한 방안 등으로 이뤄졌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각광받으며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을 상승하기 위한 인위적인 희소성을 창출하는 것이었고, 이 가운데 대다수는 근본적인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암호화폐 자산은 근본적 가치가 있는 투자를 제공한 적이 없으며, 법정 화폐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거나 결제가 더 편리해지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디지털 자산은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나 결제 수단이 아니다. 단순 투자 상품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면서 “화폐로 사용되려면 가치 변동이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위험자산으로서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겪기 때문에 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방면에서 스테이블코인 역시 광범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채굴 역시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키기고 전력 위기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채굴장 설립도 거의 부수적인 이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황, 파산, 사기로부터 투자자와 소비자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암호화폐 자산과 연관된 경제 공황과 사기죄로부터 모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마땅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규제당국은 경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을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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