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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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ETF 발행·상장·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0 총선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를 허용해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한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 상품들과의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익통상 및 손실 이월공제를 5년간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 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짚었다.

그는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며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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