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7월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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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SEC,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금지된 가상자산 12개 이상 보유중”

미 SEC가 최근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규제 당국이 금지했던 가상자산을 12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분류한 암호화폐의 수는 지난 2021년과 비교해 약 3배 정도 증가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 SEC는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포함하는 범주인 증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토큰들 중 대부분이 증권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증권은 미 SEC에 등록돼있으며 발행자가 재무, 위험 공시 등을 제공하고 있을 때에만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미 SEC는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암호화폐 토큰 등의 증권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면, 발행자들은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으로 책임을 져야된다.

미 규재 당국은 지난 2017년경 미 SEC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 재조명하며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처럼 간주될 수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최초 경고한 바 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 SEC와 미국 법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총 76개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했으며, 이들 76개의 암호화폐 가운데 16개는 한 군데 이상의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 기업의 웹사이트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미 SEC가 증권으로 분류하는 76개 코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기성 판매와 관련성이 있었다.

16개 코인은 아직까지는 한 군데 이상의 미국 내 메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데, 일부 토큰들은 미 SEC의 집행 조치가 이루어진 후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바 있다.

한편 미 규제 당국은 37개의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거래소에서 아직까지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4개의 토큰은 지난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당 혐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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