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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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위원회, 암호화폐 디지털상품 분류 및 SEC 명확성 요구하는 법 초안 발표

3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와 하원 농업 위원회의 의원들이 특정 암호화폐 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규정을 제안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발표된 해당 초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회사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능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제안했다. 

이 초안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 규제된 대체 거래 시스템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동시에 ‘디지털 상품 및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이번에 제안된 법 초안은 암호화폐 공간의 다양한 접근 방식에 대해 단속을 가한다. 특히 SEC가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집행에 의한 규제를 취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이 법안에서 제시하는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특정 디지털 자산이 “기능적이고 분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디지털 상품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SEC가 기업 분류에 대한 “상세한 분석(명확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이밖에도 법안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브로커-딜러가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SEC가 규칙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특정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규칙 재작성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한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공화당)과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슨(공화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 초안은 민주당의 반대파 의원들의 의견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몇차레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 초당적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왔지만, 새롭게 제안된 법안이 분열된 의회에서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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