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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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암호화폐 업계 명확한 규제 마련위한 법안 발의 ‘거래소 SEC 등록 규정’

20(현지시간) 미국 하원의원들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더욱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으로 기존 금융법 내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정의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초 처음 작성된 것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에 등록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하고 디지털 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코인이 한곳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날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디파이(탈중앙 금융)에 엄격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암호화폐 연구 비영리 기관인 코인센터(Coin Center)가 해당 법안은 ‘위헌적’이라고 반박했다. 

코인센터는 “해당 법안은 사상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침해한다. 법안은 누가 디파이 서비스를 통제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재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무제한의 재량권을 부여한다”면서, “미국 재무부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디파이는 특정 프로토콜이나 서비스를 제어하는 구체적 대상자가 없는, 즉 탈중앙화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연례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건전성 요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FCA는 재무부, 의회가 허가한다면 암호화폐 기업 건전성 규칙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FCA는 영국 소재 펀드매니저, 자산운용사, 트레이딩 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전성 제도를 시행 중이다. 회사의 자본 위험도를 평가해 투자자에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파악하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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