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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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금융서비스 청문회 개최 ’불법행위자 및 테러자금 조달서 암호화폐 역할’ 주제

1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몇몇 의원들은 암호화폐가 불법 활동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핀센; FinCEN)와 테러 및 금융정보국(TFI) 감독 청문회를 위해 모였으며, 안드레아 개키 핀센 국장과 브라이언 넬슨 TFI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법 행위자와 테러 자금 조달에 있어 암호화폐의 역할과 관련해 최근 몇 달 동안 당국자들이 사용 빈도를 놓고 충돌하면서 의원과 연방 기관의 핫 이슈로 떠오른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10월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마스가 암호화폐로 ‘수백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인용한 반면,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저널의 통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일립틱은 해당 통계가 사실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넬슨은 재무부가 이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역시 분명하게 아주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국가 위험 평가에서 재무부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더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법정화폐가 자금 세탁의 주요 도구로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날 암호화폐 친화적 성향으로 잘 알려진 톰 에머 하원의원은 재무부가 이러한 수치 중 상당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관리들이 기록을 바로잡지 않고 있는 지에 대해 물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바로 잡는 대신 이 잘못된 수치를 기반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상원의원들이 있다. 물론 체인널리시스에서 제공하는 제3자 보고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재무부는 이미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기록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지 않나?”

반면,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는 이날 디지털 자산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히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차 추가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워터스 의원은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록적인 바이낸스 합의를 이끌어낸 핀센의 최근 성공에 대해 강조하며 “금융범죄수사국의 예산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요일 청문회는 핀센이 암호화폐 혼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지 몇 달 만에 열린 것으로, 규제 대상 금융기관은 혼합된 서비스가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경우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도를 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의 법률 책임자 마리사 코펠은 지난달 성명에서 핀센의 해당 제안이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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