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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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의원들, CBDC 출시금지 법안 재차 발의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디지털 달러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미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도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또다시 발의했다.


26일(현지시간)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빌 해거티 상원의원, 릭 스콧 상원의원, 테드 버드 상원의원, 마이크 브라운 상원의원과 함께 “CBDC 감시 반대 국가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제출했다.


크루즈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개인소비 습관을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연방준비제도는 CBDC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 주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어떠한 선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BDC는 미국 대선 이슈, 혹은 적어도 캠페인의 화두가 되고 있다.

만약 출시가 이뤄진다면 연방준비은행이 CBDC의 발행 기관이 될 것 이지만 여전히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있는 상태이며, 앞서 마이클 바 연준 감독 담당 부의장은 백악관의 승인과 의회의 법안 승인 없이는 연준이 CBDC와 관련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공화당 지도부 경선의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2023년 9월 민주당의 스티븐 린치 의원은 “러시아, 중국,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 CBDC를 연구 및 출시하고 있다”면서, “미국도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달러 시범 운영을 요구하는 법안을 재차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의원들은 알렉스 무니 의원이 추진한 디지털 달러 파일럿 방지법, 톰 에머 의원의 CBDC 감시방지 국가법, 테드 크루즈 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CBDC 반대 법안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내 CBDC의 출시를 저지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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