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4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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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원들, SEC에 ‘거래소 용어 재정의’ 제안 철회 요청

15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산업의 편에서 싸우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의 공화당원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거래소”의 정의를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규칙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서한에서 의원들은 SEC의 제안된 규칙이 “혁신을 억누르고 디지털 자산 시장 참가자와 미국 경제를 더 광범위하게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SEC가 처음 제안한 규칙 변경은 증권 거래법 내에서 ‘거래소’라는 용어를 재정의하여 “비확정 거래 이익 및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증권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으는 시스템을 포함”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 같은 정의는 SEC의 권한을 넘어서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막고 미국 기술 혁신을 계속 정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명백한 공격으로 SEC에 반격을 가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화당의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이전에 SEC의 입장은 “우리는 금융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관심이 없고, 대신 기존 기업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달 공화당 의원들은 또 다른 서한에서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부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EC는 올해 여러 주요 암호화폐 플랫폼들에 제재를 가했는데 크라켄, 코인베이스, 제미니, 바이낸스 US 모두 소송으로 타격을 받았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코인과 토큰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위원회는 여러 디지털 자산 회사를 기소했다. 

한편, 최고 규제 당국인 SEC는 디지털 자산 산업이 미국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는데, 지난주 “우리에게는 달러가 있으며, 더 많은 디지털 통화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현재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 비준수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난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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