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6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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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카 법 내 스테이블코인 일일 거래한도 제한…‘재검토 이뤄져야?!’

10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과된 유럽연합 암호화폐 자산 시장법(MiCA, 미카)의 일일 거래 한도에 의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억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사람들로 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논란이 되는 조치 중 하나는 테더(USDT)와 서클의 USD코인(USDC)와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일일 거래에 대한 2억 1,900만 달러(2억 유로)의 상한선을 둔 것이다.

이를 두고 글로벌 로펌 Clyde and Co의 법무 이사이자 파트너인 챈더 아그니호트리, 레이첼 크롭퍼-모워 변호사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조치로 인해)대형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빠르게 억제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일일 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2022년 5월 테라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 붕괴와 2023년 초 실리콘 밸리 은행 붕괴에 따른 USDC의 디페깅 이슈 후, 아그니호트리는 규제 당국이 민간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집중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준비금 사용을 통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강력한 연결’ 때문에 규제 당국은 특히 상위권 스테이블코인의 실패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MiCA 입법자들이 ‘다른 시장에서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과 비교해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할권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허용된다면, 이는 EU의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한편, 변호사들은 이 같은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EU의 MiCA에 대한 대부분의 피드백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했다.

“MiCA 하에서 신생 및 소규모 기업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시장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모든 법안이 그렇듯 조정을 거치면서 분명 득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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