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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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채한도 상향안, 하원 진통 끝 통과 후 상원은 가뿐히 통과!

2일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합의한 미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으로 외신의 보도에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해소 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만 하면 즉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상원에서 연방 부채한도 협상 타결에 따른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민에 큰 승리”라면서, “오늘 밤 양당 상원의원들은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경제발전을 보호하고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표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킨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맥코넬 (공화당)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미국이 대금을 지급하고 의무를 지키는 국가이며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아직 일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 합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책임법’으로 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 및 내년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내후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선을 두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우리나라 돈으로 4.2경원에 달하는 31조3810억달러 수준으로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게 됐지만, 법안이 하원과 상원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다.

한편,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의회에서 “오늘 밤 우리는 디폴트를 피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통과 후 “미국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제 합의안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서명을 마치고, 오후 7시 추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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