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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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 시급성 강조 목소리⬆

24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감시단체 회계감사원(GAO)이 보고서를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 공백의 중심”이라며, “연방 규제 기관을 지정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감독을 제공해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GAO는 “해당 범주의 전통 자산은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암호화폐 자산은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나 각 주의 송금 라이선스를 통해 제한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의 규제는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각 주에서 시행하는 조치들이 뒤섞여 있어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미국 와이오밍주 스테이블토큰 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분석, 마케팅, 회계 등의 업무를 맡을 총책임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게재된 채용 공고에 따르면 총책임자 지원 조건은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깊고, 와이오밍 입법 절차에 익숙한 인재로, 연봉은 15만 달러(약 1억9000만원) 상당이다. 와이오밍주 스테이블토큰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가 CNBC 짐 크레이머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우려되는 점은 정부와 시장이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해소에 관심이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리스크 문제를 해결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에 더 빠른 결제 메커니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오는 26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21세기를 위한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주도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의무화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디지털자산 특성에 부합한 프레임워크 구축 및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 블록체인 개발자 대상 라이선스 면제 등도 논의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안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은 각각 해당 기술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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