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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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범죄인 인도 결정 “또 취소”

8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TFL) 설립자에 대한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결정을 재차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항소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인데, 1심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1심법원으로 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항소법원은 권도형에 대한 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을 파기했고 그후 고등법원은 또 다시 범죄인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권도형 측은 지난달 재항소를 한 상태다.

또한 이날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집멕스의 태국 사업부 CEO인 아카르랍 임윌라이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SEC는 “집멕스 Z월렛에 보관된 고객 자산이 이용 약관 변경에 대한 발표가 있기 전에 해외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 임윌라이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태국 규제 당국은 집멕스 측에 암호화폐 거래, 중개 서비스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홍콩 정부가 암호화폐 장외거래 제공업체 대상 라이선스 도입 법안에 대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는 홍콩 관세청(CCE)이 암호화폐 장외거래 업체의 라이선스 발급 기관이 되고, 라이선스 취득 업체의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 규정 준수를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이달 초 크리스토퍼 후이 홍콩 금융 서비스 및 재무국 국장은 장외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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