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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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검찰, ‘테라’ 권도형 보석에 재항고


몬테네그로 검찰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에 불복해 다시 항고했다.

7일(이하 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법원이 권 대표의 보석결정을 다시 허용한 것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했다.

검찰 항고로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씨는 구금 상태를 지속하게 됐다.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석 결정 집행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앞서도 몬테네그로 검찰은 지난달 포드고리차 법원이 권 대표 등의 보석을 허가하자 고등법원에 항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권 대표의 재력에 비해 1인당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의 보석금이 적고, 이들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는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한씨의 보석 청구를 다시 받아들였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이며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있다. 하지만 권 대표 측은 코스타리카 여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달 11일 첫 재판을 받았고, 다음 재판은 16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몬테네그로는 한국과 미국 검찰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으나, 현지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야 권 대표가 양국 중 한 곳으로 송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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